법령 동법 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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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서울고법 1991.06.19 선고 90구11129 판결
 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8구1974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5920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